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1. 연방정부

  1) 연방각의(Bundesrat / Federal Council)

    ㅇ 구 성

        -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의 각료로 연방각의를 구성하며, 연방각의는 중요정책을 입안, 의회에 제안함.

        -   연방각료는 아니지만 연방장관급에 해당하는 연방사무처에서 연방 각의를 주재함.

    ㅇ 주요업무

        -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상황파악 및 처리

        -   국가기본목표 설정 및 이행방안 강구

        -   정부정책 계획 및 지원

        -   연방행정부 관리

        -   연방의회에 연방법 및 연방결의 제출

  2) 대통령

    ㅇ 대통령은 의회에서 7명의 연방각료 중에서 1명을 연방각료 입각 순서에 따라 매년 윤번제로 대통령으로 선출함.

    ㅇ 대통령의 직위는 다른 연방장관과 동일하며, 연방각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함.

  3) 연방 장관

    ㅇ 의회가 선출하는 7명의 연방각료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임.

    ㅇ 연방 정부부서(7개부) : 외교부, 내무부, 법무ㆍ경찰부, 국방체육부, 재무부, 경제부, 교통ㆍ체신ㆍ환경ㆍ에너지부        

       * 연방정부 및 장관 명단 (08.5월 현재)

 2. 지방정부

  1) 조직

    ㅇ 26개 주(Kanton) 및 2842개의 시․군(Gemeinde)으로 구성

    ㅇ 각 주는 주헌법, 주의회, 주정부 및 주법원을 독자적으로 가짐.

        -   주 의회 및 군 의회 의원선거는 매 4년마다 실시

    ㅇ 군(Gemeinde)은 주 법규에 의한 범위내에서 자치권, 입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을 가짐. 

  2) 주(Kanton) 정부

    ㅇ 스위스는 26개 주(Kanton)가 있고 그중 6개는 반주(Halbkanton)인 바,  반주는 원래 하나의 주에서 역사적 이유 등으로 그 주에서 분리된 주를 말함.

        -   Basel주가 1847년 Basel-Land와 Basel- Stadt 반주로, Appenzell주가 1597년 종교개혁문제로 Innerrhoden와 Ausserrhoden 반주로, Unterwalden 주가 Obwalden 및 Nidwalden 반주로 각각 갈라져 6개의 반주가 있음.

    ㅇ 주는 원래 하나의 국가형태이며, 1848년에 주들이 동맹하여 오늘날 형태의 연방을 이룸.

  3) 시·군(Gemeinde) 정부

    ㅇ 시·군은 주의 아래단계에 해당되는 행정자치구역. 스위스에는 총 2842개의 시가 있으며, 그 수는 점차 통합이 이뤄지면서 줄어드는 추세임.

    ㅇ 전체 1/5에 해당하는 시.군은 독자적인 의회를 가지며, 4/5는 주의회 총회에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중요사항을 결정함.

  4) 지방정부 관할

    ㅇ 연방정부에서 위임하는 사항, 거주민등록, 민방위, 학교, 복지, 에너지, 도로건설, 지역환경관리, 세금 등을 독립적으로 관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