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가. 최근 정치동향

  (1) 하원의석(각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며 총 200석) 분포(2011.10.23 총선결과)

 ※ 그외 군소정당 득표율 합계 6.2%(의석수 6석)

 ※ 괄호안은 2007년 총선대비 증감의석수

  (2) 상원 의석(26개 Canton중 20개 Canton은 2명, 6개의 half Canton은 1명 선출, 총 46석) 분포(2011.10.23 총선 및 2011.11.27 결선 투표 결과)

       ※ 괄호안은 2007년 총선대비 증감의석수

  (3) 대통령 및 연방각료 재임현황(2011.10월 총선후 2011.12.14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방각료 7명 선출)

  - 주재국은 1957년 이래 전통적으로 Magic Formula(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주요 3당에 연방각료 각 2석, 제4당에 1석 배분)에 의한 연방내각 구도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2007년 총선시 우파인 국민당으로부터 중도우파인 보수민주당이 분당함으로서 Magic Formula가 깨어져 사민당 2석, 자민당 2석, 기독민주당 1석, 국민당 1석, 보수민주당 1석의 구도로 변하였으며, 2011년 연방각료 선출도 2007년과 동일한 구도로 5개 정당이 각료직을 분점함.

  - 각료선출 이후 바로 진행된 2012년 임기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에서는 연방각료 입각순에 따라 보수민주당의 Widmer-Schlumph 재무장관이 대통령에 선출(각료입각 최우선선위는 Leuthard 교통.체신.에너지장관이지만 2010년에 대통령직을 기수임하여 차순위인 Widmer-Schlumph 장관으로 넘어감)되고 그 다음 순위인 Ueli Maurer 국방부장관이 부통령에 선출됨.

 ㅇ 스위스 상하원 합동회의는 2012.12.5(수) 의원투표를 통해 2013년도 연방 대통령으로 Ueli Maurer 국방.방재.스포츠장관(Head of the Federal Department of Defence, Civil Protection and Sports : DDPS)을, 부통령으로 Didier Burkhalter 외교장관(Head of the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을 각각 선출, 현재 2013년 임기 대통령, 부통령직 수임중

 ㅇ Ueli Maurer 신임대통령은 보수우익인 국민당(SVP) 소속으로 2009.1월 입각하였으며, 2012년 부통령과 국방.방재.스포츠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반 EU, 반 이민자정책등 국민당의 노선에 경도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화합과 조정의 연정전통을 유지하여 온 주재국 정계에서 타 정당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각료들간에 불화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주요 정당중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seniority의 전통에 따라 대통령직 수임에 찬성함에 따라 당선됨.

 나. 정치제도의 특성

 ㅇ 스위스의 직접민주정치는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통한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 주로 4가지 형태로 행사됨.

 ㅇ 국가권력은 연방(Bund)정부, 주(Kanton)정부, 시·군(Gemeinde)정부 등 3단계로 분산 위임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 및 시·군정부는 독자적인 행정부, 의회, 법원을 구성 운영함.

 ㅇ 연방정부는 안전보장, 외교관계 유지, 조세, 체신, 금융, 병역 등 업무를 조정 감독함.

 ㅇ 주정부는 연방정부 결정사항을 시행함. 단, 공공재산, 학교, 경찰, 소방, 보건, 민방위 운영 등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전권을 행사함.

 다. 의회 및 정당

  1) 의회(Parliament)

 ㅇ 연방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26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함. (하원의장이 양원 합동회의 의장)

 ㅇ 상원(Council of States)

  - 20개의 주(Kanton)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6개의 반주(Halbkanton)에서는 각각 1명의 의원을 선출, 총 46개 의석

  - 상원의원은 기본적으로 다수원칙에 따라 선출되나, 각 주마다 상이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ㅇ 하원(National Council)

  - 하원의석(200석)은 주별 거주민 수로 결정됨. 취리히 주는 34명의 가장 많은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그 반대로 대부분의 반주 및 글라루스 같은 작은 주들은 1명의 하원의원만을 선출

  - 하원의원은 비례다수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2) 정 당

  가) 국민당 (SVP)

 ㅇ 1936년 농민과 장인들에 의해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창당되었으며, 농촌지역과 취리히 등 독일어 지역이 지지기반임(당원수 8만5천).

 ㅇ 국민당은 원래 농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이민반대, 반웰페어정책, EU 가입 반대, 국제문제 개입 및 국제기구 참가 반대, 주 축소 주장, 세금 감액 등을 주장하면서 우파정당으로 발전함.

  나) 사민당 (SP)

 ㅇ 1888년 집권당인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창당되어, 주로 노동자들이 지지기반으로 좌파 성향 정당으로 발전함(당원수 3만4천명).

 ㅇ 2007년 10월 총선에서 19.3%로 지지율이 하락하여, 1995년 이후 유지해온 20% 이상의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짐.

  다) 자민당 (FDP)

 ㅇ 1894년 창당, 당원수 : 12만명(당원수로는 최대정당임)

 ㅇ 친 시장정책, 정부의 경제 불간섭, 세금증액 반대 등 정책으로 중도우파 정당으로 발전함.

  라) 기민당 (CVP)

 ㅇ 1848년 창당된 보수 야당의 후신으로 스위스 중부지역의 카톨릭주와 불어 사용주에 기반을 둠(당원수 10만명).

   ㅇ 기민당의 정강은 중앙집권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외교관계 추구로 EU 가입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임.

  마) 보수민주당(BDP)

 ㅇ 2007.12월 국민당의 자당소속 법무 및 국방장관 제명에 반발, 법무 및 국방장관이 일부 국민당 지지자와 함께 창설한 정당

  바) 녹색당 (GP)

 ㅇ 1980년대 환경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면서 탄생된 정당으로, 2007년 10월 총선에서 9.6%의 지지율을 획득, 하원 20석 확보에 이어 상원에서도 처음으로 2석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함.

 ㅇ 연방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중에서 최대 정당으로 사민당과 함께 좌파계열에 속하면서, 국민당의 극우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으로 크게 약진함.

 [정당별 지지율]            2013.1월 현재(단위 : %)

 [정당별 의석수]              2013.1월 현재

 라. 정 부

  1) 연방정부

  가) 연방각의(Bundesrat / Federal Council)

 ㅇ 구 성

  -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의 각료로 연방각의를 구성하며, 연방각의는 중요정책을 입안, 의회에 제안

  나) 대통령

 ㅇ 의회에서 7명의 연방각료 중에서 1명을 연방각료 입각 순서에 따라 매년 윤번제로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연방각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함(대통령의 직위는 다른 연방장관과 동일).

  다) 연방 장관

 ㅇ 의회가 선출하는 7명의 연방각료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임.

 ㅇ 연방정부 부처 : 외교부, 내무부, 법무ㆍ경찰부, 국방체육부, 재무부, 경제부, 교통ㆍ체신ㆍ환경ㆍ에너지부  

 * 연방정부 및 장관 명단 (2013.1월 현재)

※ 연방각료 7명중 여성각료가 3명임.

 2) 지방정부

  가) 조직

 ㅇ 26개 주(Kanton) 및 2842개의 시․군(Gemeinde)으로 구성

 ㅇ 각 주는 주헌법, 주의회, 주정부 및 주법원을 독자적으로 가짐.

  - 주 의회 및 군 의회 의원선거는 매 4년마다 실시

 ㅇ 군(Gemeinde)은 주 법규에 의한 범위내에서 자치권, 입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을 가짐. 

  나) 주(Kanton) 정부

 ㅇ 스위스는 26개 주(Kanton)가 있고 그중 6개는 반주(Halbkanton)인 바,  반주는 원래 하나의 주에서 역사적 이유 등으로 2개로 분리된 주를 말함.

 ㅇ 주는 원래 하나의 국가형태이며, 1848년에 주들이 동맹하여 오늘날 형태의 연방을 이룸.

  다) 시·군(Gemeinde) 정부

 ㅇ 시·군은 주의 아래단계에 해당되는 행정자치구역. 스위스에는 총 2842개의 시가 있으며, 그 수는 점차 통합이 이뤄지면서 줄어드는 추세임.

 ㅇ 전체 1/5에 해당하는 시.군은 독자적인 의회를 가지며, 4/5는 주의회 총회에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중요사항을 결정함.

  라) 지방정부 관할

 ㅇ 연방정부에서 위임하는 사항, 거주민등록, 민방위, 학교, 복지, 에너지, 도로건설, 지역환경관리, 세금 등을 독립적으로 관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