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월 28일 MBC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 “무능한 대응”>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 기사 내용 ]

□ 9.28.(수) MBC,「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 “무능한 대응”」 제하 기사 관련 

  o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갑자기 통과되어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외교부 설명 ]

□ 美 하원에서 발의(`21.9월)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은 하원 통과(`21.11월) 이후 美 상원 내 이견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 인수위 출범(`22.3월) 직후 한미정책협의단 방미(`22.4월) 준비과정 등에서 BBB 법안 관련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美 의회 내 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인수위에 보고하였으며, 방미시 미측에 동 건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기존 대당 7.5천불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4.5천불의 추가 세제혜택 제공

□ 이를 포함한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BBB 법안상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되었습니다. 

□ BBB 법안은 미 의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장기간 논의되어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이 가능했던 반면, IRA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수 의원 간 비공개로 문안 협상이 추진되어 현지시간 7.27. 갑자기 공개되었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약 2주 만에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 8.7 상원 통과, 8.12 하원 통과, 8.16 대통령 서명

  o 업계·유사입장국은 물론 미 행정부와 의회 대부분도 그 내용에 대해 문안 공개시까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